'윤석열사단' 특수부 3곳 다 야당 '올인'..최소 균형도 없다

'윤석열사단' 특수부 3곳 다 야당 '올인'..최소 균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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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수사 부서까지
 
민주당 수사에 뛰어들어
 
 
살아있는 권력 사건 수사는 진전이 없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1년 가까이 손을 놓고 있다. 대신 반부패수사1·3부에 이어 정치적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는 민주당 수사에 또 다시 뛰어들었다. 정권교체 뒤 전 정권과 야당을 향하기 쉬운 일선 특수검사들의 수사 균형과 방향, 속도, 강도를 조절해야 할 검찰총장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전 한동훈 장관이 이미 모든 검찰 인사를 마무리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며 문재인 정부 때 상대적으로 한직에 있었던 엄희준, 김영철, 강백신 세 사람을 반부패수사부에 전진 배치할 때부터 우려됐던 일이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부 검사들이 야당 사건에만 매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우연이다’ ‘나오는대로 수사했을 뿐’이라는 설명 만으로는 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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